2022년 신설 '3+3 부모 육아 휴직제' 대상, 방법, 금액 정리

2022년 3+3 부모 육아 휴직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. 육아를 한 사람이 도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, 공동으로 육아를 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데요, 대상, 금액, 방법, 자주하는 질문, 그외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<목차> 1) 3+3 부모 육아 휴직제 정의 2) 3+3 부모 육아 휴직제 대상 3) 3+3 부모 육아 휴직제 지원 지급 금액 4) 3+3 부모 육아 휴직제 신청 방법 5) 3+3 부모 육아 휴직제 자주하는 질문 6) 그외 출산 혜택 정리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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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+3 부모 육아 휴직제란?

3+3 부모 육아 휴직제는 만 0세 이하(0~12개월)의 자녀가 있는 부모를 위한 제도입니다. 육아 휴직을 동시 그리고 순차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.

 

 

이때, 부모가 동시,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첫 3개월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임금 80%~100% 상향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.

 

 

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지급되며 2022년부터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이 1년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하니, 꼭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

 

>>부모 육아 휴직제 신청하기

 

3+3 부모 육아 휴직제 대상

3+3 부모 육아 휴직제는 근로자여야 가능합니다. 근로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전, 피보험  기간이 180일이 넘어야 합니다. 

 

 

•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함
•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

 

 

단, 180일 중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인정받은 피보험 기간은 제외됩니다.

 

또한 2021년 출산인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2022년 3+3 부모 육아 휴직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첫 번째 부모가 2021년 육아휴직을 사용하여도 두 번째 부모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라면 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• 단,  같은 자녀에 대해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
• 3+3 육아휴직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 지급분 제도가 적용되지 않음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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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+3 부모 육아 휴직제 지급 금액

• 모 1개월 + 부 1개월 : 각각 상한 월 200만 원 지원 (통상임금의 100%)
• 모 2개월 + 부 2개월 : 각각 상한 월 250만 원 지원 (통상임금의 100%)
• 모 3개월 + 부 3개월 : 각각 상한 월 300만 원 지원 (통상임금의 100%)

 

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자료 자세히 보기

 

 

부모가 동시에 신청할 경우 위 내용과 같이 1개월에는  400만 원, 2개월에는 500만 원, 3개월에는 6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이때 각각 신청하시면 됩니다.

 

 

하지만 순차적으로 신청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? 만약 A가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생각하겠습니다. 급여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체계로 받고 있습니다.

 

일반 육아휴직급여체계란, 통상임금의 75%만 지급되며 나머지 25%는 사후 지급금, 복직 후 6개월 이후에 지급됩니다.

 

그때 B가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면, 이때 A의 육아휴직 급여를 같이 신청하면 됩니다. 그러면 B의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될 때 A의 추가 지급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3+3 부모 육아 휴직제 신청 방법

그렇다면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?

 

우선,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는 신청할 때, 30일 전 사업장에게 이야기를 하면  좀 더 진행이 수월하다고 합니다.

 

 

• 신청 기간 : 육아휴직을 신청한 날부터 1개월 이후 (매월 신청)
• 신청 방법 : 거주지 및 사업장 관할고용센터 방문 & 온라인 & 우편

 

>>고용보험(온라인) 신청 바로가기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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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서류는 무엇이 필요할까요?

 

온라인  신청의 경우 사업주가 확인서를 고용보험에 접수합니다. 따라서 신청자는 온라인 및 모바일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.

 

 

오프라인 신청(방문, 우편)의 경우 사업장에서 준비할 서류와 신청자 본인이 준비할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.

 

<사업장에서  준비할 서류>

• 육아휴직 확인서
•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(임금대장 및 근로계약서 등 3개월 분)

 

<신청자 본인이 준비할 서류>

•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
• 주민등록등본

 

그 외 추가 서류가 필요할 경우, 센터에서 안내하는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.

 

 

3+3 부모 육아 휴직제 자주 하는 질문

Q: 한 명이 공무원일 경우 어떻게 되나요?

A: 위 제도는 근로자를 위한 제도입니다.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따른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Q: 한부모일 경우 어떻게 되나요?

A: 한부모는 3+3 부모 육아 휴직제가 아닌 일반 유아휴직을 이용합니다. 첫 3개월은 상한 250만 원이 지급되며 4~12개월은 상한 15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.

 

 

그 외 출산 혜택

지원 사업	내용
아동 수당	0~95개월 월 10만원 지원
양육 수당	0~24개월 월 30만원 지원
영아 수당	0~24개월 월 30만원 지원
출산 지원금(첫만남이용권)	200만원 지원
국민행복카드 바우처	-
다자녀 혜택	-
출산 임신 바우처 지원	일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

 

3+3 부모 육아 휴직 제도